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 지원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신청 절차도 간편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희망리턴패키지 메뉴에서 원하는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입니다. 신청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 및 이메일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비 지원의 경우 철거 전후 사진을 필수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직장려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 한해 철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직장려수당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재창업교육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 사업을 받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천만원의 재창업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철거비 지원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철거 전후 사진 제출 최대 400만원 지원 (전용면적 평당 8만원 이내)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4대 보험 가입 최대 100만원 지급 (1차 60만원, 2차 40만원)
재창업교육 폐업 후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교육 제공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세무, 부동산, 직무 등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지원
법률자문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지 5년 이내 소상공인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 지급 금액


철거비 지원전용면적 평당 8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가액의 10%와 부가가치세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 제출이 필수이며, 임대차계약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1차로 60만원, 2차로 4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취업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후 구직활동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며, 2차 지급은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30일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원의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교육, 경영전략 및 마케팅 교육 등이 제공되며, 교육을 통해 재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점포철거비 최대 200만 원 실제 철거 비용 기준,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세무 자문 무료 제공 폐업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 대행
법률 자문 무료 제공 임대차, 신용, 노무 등 법률 상담
채무조정 지원 절차 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개인파산, 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제공 재기 전략, 부동산, 심리 상담 등 최대 3개 분야

※ 위 지원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철거 작업 및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연장 승인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일정 관리와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 서류 검토 결과, 지원금 승인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주요 진행 상황이 안내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추가 정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된 기한 내에 대응하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는 정산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검토 후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Q&A


Q1.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철거 계약서, 철거 완료 사진, 철거 비용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전과 후의 현장 사진은 동일한 구도에서 촬영해야 하며, 현판과 간판 등 사업장 운영 흔적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모두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조정 지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A2. 채무조정 지원은 신청자의 채무 상황을 분석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한 전문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본적인 신용정보와 채무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심사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Q3. 사업정리 컨설팅은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상담, 직업 탐색 등 총 5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며, 전문가가 사업 정리 이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창업 또는 취업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이 과정은 신청 후 2~3주 내에 배정되며, 최소 2회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이전